|
|
|
|
| 2025년 07월 15일 22:18 유선일 기자 |
| 투자 정체기에도…법인세 감면 기대감 |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도체 생산세액공제 정책을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판매하는 물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 부문 공약으로 10%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생산세액공제 시행' 계획을 밝힌 점에 비춰볼 때 현재 기재부와 산업부 간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할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는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더라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반도체 업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비슷한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시설·R&D)할 때 투자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경기 둔화 등으로 투자를 중단·축소하는 시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줄거나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생산세액공제는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라 투자 차질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은 두 제도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도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각에선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직접 보조금 지급',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라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으며 대선 공약에도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의 넓어진다는 점에서 새 정부 정책이 기대된다"면서도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정부의 반도체 업계 지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직접 보조금 등 더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투자 정체기에도…법인세 감면 기대감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