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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월17일 제헌절만 왜 "빨간날" 아냐?…공휴일 재지정 논의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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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6일 05:18 윤혜주 기자 |
| 7월17일 제헌절만 왜 "빨간날" 아냐?…공휴일 재지정 논의 속도 낼까 |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그 중요성과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지만 현재 제헌절만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줄곧 공휴일이다가,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또 제헌절은 시기상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에 있어 휴무자가 많은 날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유사중첩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3·1절(3월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서 공휴일이 아닌 건 제헌절이 유일하다.
입법조사처는 "국경일 간에는 그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6~17일 나우앤서베이에서 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7개가 발의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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