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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달라"…서울교통공사, 보훈부에 37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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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6일 08:39 정세진 기자 |
|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달라"…서울교통공사, 보훈부에 37억원 손배소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생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해마다 유공자가 늘면서 공사의 손실액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전국 버스조합과 광역철도에 107억원 규모로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도 서울지하철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지하철 운임은 해당 지방자치체가 보조해야 한다는 게 보훈부의 논리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 폭 축소 차원에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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