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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구속절차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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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6일 12:00 조준영 기자 |
|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구속절차 위법·부당" |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14일과 15일에도 인치 집행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15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이에 서울치소는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특검팀 측에 발송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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