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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성호 "검찰개혁 입법, 일주일에 4~5회 밤 새며 신속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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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6일 11:45 조준영|김도현 기자 |
| 정성호 "검찰개혁 입법, 일주일에 4~5회 밤 새며 신속 논의하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 "일주일에 4~5회 밤을 새서 조문 하나하나 축조 심의해서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언제까지 완수할 것이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관련 입법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 지체되면 혼란스러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인가'라는 박 의원 질의에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이 "이미 공소청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도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그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핵심 실·국장과 과장들에 대해 전부 비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 업무와 관련해 검사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검토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돼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는 꼭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검찰청을 대체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제도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은 기조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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