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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총 7만8604평, 143.5억원…국회의원 5명 중 1명 꼴 농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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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6일 11:44 박진호 기자 |
| 총 7만8604평, 143.5억원…국회의원 5명 중 1명 꼴 농지 소유 |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일부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배우자를 포함한 농지 소유자는 총 67명으로 전체 의원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은 26ha(약 7만8604평), 총가액은 143억5244만8000원이었다.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규모로 환산하면 약 0.39ha(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원이었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농지 보유 면적은 △더불어민주당 40ha(1226평) △국민의힘 0.38ha(1145평) △진보당 0.19ha(587평)로 분석됐다. 정당별 1인당 평균 가액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23만8809원 △더불어민주당 20만4754원 △진보당 4만4963원이었다. 개별 국회의원으로 보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1.69ha를 소유해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1.43ha)과 송재봉 의원(1.37ha)이 그 뒤를 이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공적 의무와 사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이해 충돌 발생 여지가 높은 상임위에 (농지 소유한 의원이) 18명이 해당한다"며 "농지 소유가 관련 정책 등 이해 제고의 유인일 수 있으나 사익 추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토의 개발 이용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 농지의 보전 이용 등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은 국회의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해관계 사이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높은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두 상임위 기준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해당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국토위 5명, 농해수위 6명), 국민의힘 6명(국토위 2명, 농해수위 4명), 진보당 1명(농해수위 1명)이었다.
경실련은 "물론 농지소유가 관련 정책 등 이해 제고 등 유인일 수도 있으나 사익 추구의 우려 역시 매우 높다고 보는 것도 일반적이다"며 "위원 배정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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