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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질문에…"사실관계 확정 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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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6일 15:20 조준영|김도현 기자 |
|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질문에…"사실관계 확정 시 판단할 것"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대통령을 1호당원이라고 얘기한다"며 "그것은 그 정당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이 정당활동, 목적들, 개별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정당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주체가 정당이라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바로 정당 활동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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