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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냐" 정청래·박찬대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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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6일 15:30 김지은|차현아 기자 |
|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냐" 정청래·박찬대 대답은 |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는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안 취지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TV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충청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을 거쳐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에서 전당대회를 진행한다.
정 후보는 "통진당(통합진보당)의 경우에도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정당을 해산시켰다"며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국민의힘 역시)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비난 받았다. 통진당 사례와 비교하면 백번 천번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는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에 특정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로만 제한돼있다. 정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후보는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심의해달라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가 높을 때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 의결하고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과 어떤 조건 속에서 대화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내란과 전쟁 중"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명한 입장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그들과 타협하고 절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 체제 하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다"며 "특검이 빨리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대해 청문회도 필요하고 사법부와 관련된 국정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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