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라지는 공시의무…"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 받는다
|
 |
 |
 |
 |
|
|
| 2025년 07월 16일 16:34 윤지혜 기자 |
| 사라지는 공시의무…"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 받는다 |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도 판매점·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이하 추가지원금)이 제공된다. '공시지원금 15% 이내'란 상한제가 사라져 추가지원금이 늘어날 전망인데 요금할인에 기기할인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최근 유통망에 단통법 폐지 후 정책변화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공시지원금의 명칭은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으로 바뀐다.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합은 단말기 출고가를 넘을 수 없다. 그동안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은 불법이었으나 단통법 폐지로 합법이 된 만큼 출고가 이내에서 판매점·대리점이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출고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의 공통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추가지원금은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이통사는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되 고객간 차별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며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이용자 주소 등 거주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해서다. 구체적인 차별지급 기준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신설된다. 단 6개월(24개월 약정시) 이내에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위약금(차액정산금)을 내야 한다.
10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10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7만5000원 요금제로 갈아타면 약 3만1000원의 위약금을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대리점·판매점을 위한 위약금 계산기도 개발한다. 6개월 이후엔 요금제를 하향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이후에도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의 경우 4만원대 이하, LTE(롱텀에볼루션·4세대)·3G(3세대) 단말의 경우 2만원대 이하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을 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통3사는 정책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제공한 알림자료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사라지는 공시의무…"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 받는다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