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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전세사기 피해주택 근저당, LH가 매입"…당정, 구제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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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7일 09:21 김도현|이승주 기자 |
| [단독]"전세사기 피해주택 근저당, LH가 매입"…당정, 구제책 검토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토록 하는 방안이 당정 차원에서 검토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18일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전세 제도 개선 간담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정부가 LH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기존 채권자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려 손해가 컸다. 경매가 낙찰될 경우 피해금을 보전받지도 못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확보할 경우 경매 절차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매입 후 분양 또는 공공임대 전환 등도 선택지가 된다. 또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무너진 시장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염태영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후에도 피해자 구제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집권했으니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경·공매로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우선 보상받고 이후 정부가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 '선(先)구제 후(後)구상' 안이 담긴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선구제 후구상 방식과 함께 공공임대 주거 지원 중심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거부권에 가로막혀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일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와 을지로위원회 등이 진행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 내용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당시 협약 내용으로는 △LH가 피해주택 매입 적극 추진 △합리적인 매입기준 마련 △신탁사와 우선수익자는 명도소송을 유예 또는 취소 △신탁사는 피해주택 매각에 따른 처분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등이 포함됐다.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안은 국정위 논의를 거쳐 일부 확정될 것"이라며 "그동안 국토부와 금융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책 마련이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향후 어떻게 협력할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추진과제로 정리하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 하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며 "실질적 피해 구원대책, 특별법의 사각지대 문제 등과 관련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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