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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 국내 산업·기업의 생존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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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7일 13:50 정진우 기자 |
|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 국내 산업·기업의 생존 위협한다" |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파업 리스크 증가와 함께 노사 갈등이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노동시장이 글로벌 평가에서 낮은 경쟁력을 기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75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국내 노동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원청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쟁의 행위는 결국 협력 중소기업의 거래 단절, 물량 감소,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협력업체까지 생존 위협을 받게 되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례에서도 원청 파업으로 인한 협력사의 납품 지연과 경영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금지와 함께 기업의 방어권 보장이 병행돼여 한다"고 덧붙였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해지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될 경우 산업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청년 고용 위축과 세대 간 갈등 심화를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추진될 경우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사 갈등, 사회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포괄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역시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하고 기업의 인사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신정부의 노동정책 전환과 산업계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산업계에서도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52시간 근로제, 경직된 고용규제, 기업의 생산유연성과 혁신성 저하, 대기업 규제와 기업가정신 약화, 가계와 정부 부채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며 "위기를 직시해 정면대응하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없이는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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