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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원식 의장 "단계적 최소 수준 개헌 첫발 떼야…제헌절 공휴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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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7일 15:06 민동훈 기자 |
| 우원식 의장 "단계적 최소 수준 개헌 첫발 떼야…제헌절 공휴일 제안" |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개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4월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 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 개정안 성안,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이 밝힌 '최소 수준의 개헌'은 여야가 그동안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의 국회 이관 △비상계엄의 선포·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 장치 삽입 등이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민투표법상 선거 연령이 만19세여서 공직선거법 선거 연령인 만18세와 불일치하는 탓이다. 아울러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 의장은 올해 하반기에 개헌특위를 꾸리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며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우 의장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고 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적용됐다. 하지만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날 우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회 상징석 제막식을 가졌다. 국회 상징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우 의장은 "낮고 넓은 돌에 글귀를 새겼는데 국민 앞에 겸손한 국회, 낮은 자세와 넓은 포용을 실천하겠다는 국회의 각오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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