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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석열, 오전 구속적부심 직접 나간다 …"건강 상태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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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7일 17:51 안채원|이혜수 기자 |
| 윤석열, 오전 구속적부심 직접 나간다 …"건강 상태 직접 설명"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며 "건강이 많이 안 좋아 직접 설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다만 석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 특검팀은 추가로 소환 조사를 시도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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