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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엘리엇 ISDS 항소심 승소…"1300억 배상판결"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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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8일 08:25 조준영 기자 |
| 정부, 엘리엇 ISDS 항소심 승소…"1300억 배상판결" 취소되나 |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한국 정부가 주장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관할권 문제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낸 취소소송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해석 문제가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영국 항소심법원은 FTA 조항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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