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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KIEP "분절화 시대, 맞춤형 경제정책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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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8일 10:53 세종=최민경 기자 |
| KIEP "분절화 시대, 맞춤형 경제정책 짜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 발표한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변동의 구조적 변화와 분절화의 심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은 △자국 경제 구조에 맞춘 유연한 대응 △통화·재정정책의 병행을 통한 에너지 충격 완화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응한 공급망 구조 전환 및 산업 맞춤형 전략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출입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 다변화 및 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 4가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요인의 중요성이 줄고 각국의 고유 요인이 경기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줄고 국내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정책 효과도 분석했다. 수입 에너지 가격 급등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보다는 소비를 방어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등 재정정책과의 조화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램지 최적 통화정책과 유류세 인하 같은 재정정책이 병행될 경우,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비를 방어하고 중앙은행의 긴축 압박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의 충격에 대해서는 산업별 차등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타격을 줬고 한국 역시 의료기기·전자통신·자동차 산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 취약 산업엔 지원책을, 강한 산업엔 기술 보호와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13~2023년 FDI 흐름을 실증 분석한 결과, 지정학적 거리가 늘어날수록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이후 지정학적 거리가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최대 23%에 달했다. 반면, 한국·중국·일본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투자 전략 설계에 변수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각국의 고유한 경제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팬데믹 이후 지역 요인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글로벌 및 지역별 경제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경제 동조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주요 지역 경제 블록과 협력해 역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리스크를 분산하면 글로벌 경제 동조화 약화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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