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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호중 "尹 정부 때 행안부 공무원 행적 따져 인사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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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8일 14:11 김온유|조성준 기자 |
| 윤호중 "尹 정부 때 행안부 공무원 행적 따져 인사에 반영할 것"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서무, 정부조직, 정부혁신, 지방자치제, 지자체 사무지원 재정 세제를 담당하는 등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라면서도 "이태원·오송 참사 때 재난안전 총괄한 행안부 태도가 어땠냐"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법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세수결손이 발생하니까 추경도 없이 지방교부세를 마구 감액했던 것이 행안부"라며 "경찰국 신설해 사실상 경찰 목을 쥐고 흔들었던 것도 행안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처의 정상화를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제가 행안부의 청문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 직원들을 본 바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부가 특히 행안부가 잘못된 수장 때문에 해야 할 임무를 해태한다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제대로 된 수장이 잘 이끌기만 하면 그간 선진국 정부의 모습을 결코 잃지 않고 되찾을 수 있다"며 "제가 장관이 되면 말씀 주신대로 재난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해 아쉽게 희생되는 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명확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현실 인식에 안이한 지점이 있다"며 "지난 정권의 반민주적인 경찰국 신설 문제나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데 앞장섰던 고위직들이 있는데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좋은 장관만으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할 때는 기강을 세워야 하는데 그럴 수 있냐"고 다시 물었다.
윤 후보는 "장관의 취임하고 나면 엄밀하게 그 내용을 따져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겠다"고 답했다. 또 "모든 공직자들을 다 보지 못했지만 면밀히 행적을 따져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경찰국 신설 여론을 조성하고 논리를 제공한 데다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서 "대통령실까지 영전해서 올라간 다음 12·3 비상계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조치가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을 지셔야된다"고 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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