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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급 반만 줘, 군대 대신 갈게"…생활고 겪다 입대한 20대,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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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8일 14:16 류원혜 기자 |
| "월급 반만 줘, 군대 대신 갈게"…생활고 겪다 입대한 20대, 형량 늘었다 |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사기,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선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최모씨(22) 대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최씨에게 "군인 월급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최씨는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넘겼다.
조씨는 최씨 신분증을 병무청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다. 군 당국은 조씨 입소 과정에서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역 판정을 받은 조씨는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며 최씨 명의로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최씨 지능은 사회연령 7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21년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고를 겪다 최씨 대신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지급받은 급여를 나눠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생활고로 인한 급여 수령이 목적이었던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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