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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호중 "현행 19.24% 지방교부세율, 22~23%까지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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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8일 14:46 김온유|조성준 기자 |
| 윤호중 "현행 19.24% 지방교부세율, 22~23%까지 인상해야" |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소신이 변함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간 세원 불균등에 따른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세제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8년간 동결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위로 합쳐졌다"며 "지난 2년 동안 70%에 가까운 안건이 국가균형발전이었고 자치분권 관련 안건은 10%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분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합쳐진 형태로 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부서고 행안부는 자치분권 사무를 뒷받침한다"며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확대돼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이루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 때 6대 4로 비율을 늘린다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히려 8대 2로 회기한 것 같다"며 "이번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통해 6대 4로 확대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임사무로 된 국가의 정책결정권을 지자체 이관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표는 인구 유입에 있지 않냐"며 "2022년 설치돼 운영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뤄지기보다 지자체 생색내기용 사업예산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과 생활인구를 늘려 구매력 있는 사람이 왔다가고 그것을 통해 정주 인구가 들어오고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사업들 선정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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