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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란 "유럽 제재복원? 법적 근거 없어…핵농축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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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2일 17:47 정혜인 기자 |
| 이란 "유럽 제재복원? 법적 근거 없어…핵농축 멈추지 않을 것" |
 이란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경제제재 복원 위협에 "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핵농축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이란 국영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유럽 3국(영국·프랑스·독일)이 언급한 '스냅백'(snapback) 발동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며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미국이 떠난 이후 7년 동안 유럽은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유럽의 스냅백 발동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인 유럽 3개국과의 회담에서 '스냅백' 발동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밝히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국은 앞서 8월 말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2015년 핵 합의로 중단된 대이란 경제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메커니즘인 스냅백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해 현재 유럽 3국과 중국, 러시아가 이란 핵 합의를 당사국으로 남아있다.
'스냅백'은 프랑스, 독일, 영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한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담긴 조항이다. 당시 당사국들은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에 합의하면서 당사국 중 한 곳이라도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해제한 제재를 모두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단서로 달았다.
스냅백 발동 권한은 유엔 결의 2231호 만료 시한인 10월18일 이전에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만료 시한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란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시설 공격, 서방의 제재 압박에도 핵농축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1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핵농축은 과학자들의 성과이자 국가 자존심"이라며 서방의 압박에도 핵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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