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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영훈 고용장관, 첫 업무지시는 "주얼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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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3일 11:21 세종=김사무엘 기자 |
| 김영훈 고용장관, 첫 업무지시는 "주얼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에 대해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주얼리 노동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직후 이들이 처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주얼리 업체들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 주얼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선 노사 인식개선을 위해 설명회와 캠페인을 추진한다.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달 23~24일 노동법 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주 협회와 연계해 4대 보험 가입, 노동법 등 법적 의무사항과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 노동자에 특화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주얼리 업체 밀집 지역에서는 노사 모두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해 우선 사업장 자율점검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법적 의무인 만큼 이를 이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공인노무사등 전문가가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근로자 건강 상담,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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