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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검찰 억지 기소 바로 잡을 것…불법 수사·기소 발견시 감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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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3일 14:06 김지은 기자 |
| 與 "검찰 억지 기소 바로 잡을 것…불법 수사·기소 발견시 감찰 요구"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겠다"면서 "정치 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단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2차 회의에서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소 남용과 정치적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들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부단장을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TF 위원인 이건태·박선원·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위원으로 백종덕·신알찬·김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 단장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 조정 지시는 없었다는 공공기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며 "급기야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이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검찰이 부린 억지 수사, 조작 기소를 바로잡으며 TF가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 시작된 지 이제 두 달을 향해 가고 있고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는데 이제부터 검찰이라는 단어 앞에 정치라는 단어가 붙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검찰이 다시 태어나야 하고 필요한 경우 확실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조작된 증거 내지 잘못된 증거에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관련 정치적 사건들도 잘못된, 조작된 증거에서 기소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기록을 1년간 제출 안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TF 대변인을 맡은 이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TF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주로 다루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까지 다룰지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중대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 불법 기소가 있었다는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면 1차로는 법무부, 검찰에 감찰을 요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개인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특검,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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