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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만 기업인 15년 기다렸다..."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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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3일 15:24 오상헌 기자 |
| 5만 기업인 15년 기다렸다..."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윤호중 "지자체와 함께 마을기업 아낌없이 지원"
 행정안전부는 23일 마을기업 지정과 육성, 행정·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을기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법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등 근거법 마련의 필요성이 컸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7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제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6개로 전년(1800개)보다 4.1% 감소했다. 총매출은 3070억 원으로 전년(3090억 원)에 비해 0.6% 줄었다. 근거법 미비와 재정지원 축소로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지정 비중은 전국(누적 2386개)의 34%(820개)였으나 작년 말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 비중이 39.9%(전체 1726개 중 689개)로 나타나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의미다.
행안법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효과가 높은 데이터 기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기업법상 인구감소지역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마을기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마을기업법이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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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기업인 15년 기다렸다..."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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