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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日 관세율 15%에 정부도 협상 총력전…"참고할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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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3일 17:02 세종=정현수|김성은|� 기자 |
| 日 관세율 15%에 정부도 협상 총력전…"참고할 부분 참고" |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도 막판 협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일본이 '데드라인' 전에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 협상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4일 방미길에 오른다. 구 부총리는 이미 미국으로 건너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는 25일(현지시간) '2+2 협의'에 나선다. 카운트파트는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외교·안보 라인도 총동원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방미 중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출국을 앞두고 있다.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은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2+2 협의'뿐 아니라 주요 장관들이 방미 일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실무진 차원에선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주요국과 관세 협상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협상팀이 갖는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대미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0%포인트(P) 낮추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못지않은 협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의 세부적 내용은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상호관세율은 25%다.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을 얼마나 낮출지가 관건이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일본이 10%P 인하를 받아낸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일본의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일본이 15%를 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통상협상보다 후순위 과제로 밀린 듯 보이나 아직 이뤄지지 못한 한미 정상회담 조율도 우리 정부의 과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김 교수는 "늦어도 9월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협상도 협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대통령에 씌워진 친중 인사라는 오해를,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등을 직접 만나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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