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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尹방패 제명" 강성 경쟁 나선 정청래·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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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5일 13:06 김도현 기자 |
| "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尹방패 제명" 강성 경쟁 나선 정청래·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강성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두 후보 모두 검찰 개혁과 내란 세력 척결을 기치에 걸고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통해 지지층 공략에 속도를 낸다.
정청래 후보는 25일 검찰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는 게 골자인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일반 공무원과 달리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 검찰이 중범죄 비위를 저지를 경우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경찰·군인 및 일반 공무원 등은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니다.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후보는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달 15일 해당 법안 발의 직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특검 수사에)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연루돼있다면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하자는 국민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저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후보도 검찰과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통해 지지자 결집을 노리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5명의 의원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이들이다.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 등이 이름이 올랐다.
박 후보는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장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었다. 그들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방패를 자처해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주의가 짓밟혔습니다.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방패는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은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김은혜·박성민·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함께였다.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며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전날 같은 시각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겨냥한 '검사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탄핵·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그 피해자였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한 무리한 진술을 감행했다"며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정치적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파괴했다. 이는 개인 이재명이 아닌 정적 이재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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