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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모와 딸 서로 "가짜" 등록…타낸 보조금만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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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5일 13:26 윤혜주 기자 |
| 부모와 딸 서로 "가짜" 등록…타낸 보조금만 수천만원 |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60대 아내 B씨, 30대 딸 C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897차례에 걸쳐 3232만 원의 국가·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형 진로 직업 교육서비스나 과학 실습 활동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딸 C씨를 아동센터 상근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여성가족부, 광주시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C씨 역시 지자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제공 시설을 운영하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69차례에 국고·지방보조금 14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부모인 A씨와 B씨를 서비스 이용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총 피해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보조금 반환,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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