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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법인세 25% 복귀 포함 증세 시동 "국가 재정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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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5일 14:00 김도현 기자 |
| 與, 법인세 25% 복귀 포함 증세 시동 "국가 재정 위기 상황" |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증세를 택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복구하는 등 속칭 '부자 증세'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세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주요 대기업의 실적 하락임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고, 당 내부에서도 "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당내 전담 기구로 조세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마련한 상황에서 회복·성장세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조세특위)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 구체방안 마련해 혁신성장·투자지원·내수확대·경제성장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40%를 돌파했으나 윤석열정부가 만들어낸 그늘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재정 관련한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구체적인 논의 방안에 대한 물음에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엔 이르다.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특위의 성격은) 성장 촉진 방향과 국가 재정의 역할 그리고 윤석열정권이 망쳐놓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논의하는 당내 기구"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이번 조세특위를 통해 증세안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조세특위가 증세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 증세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주요 증세 방안으로는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는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2년 7월 25%에서 24%로 최고세율이 인하됐다. 민주당은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이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 역시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의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한 기자가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냐고 묻자 강 대변인인은 "법인세 인상이 아닌 조세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복귀를 두고 재계는 우려를 표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 하락에 따른 세수 하락일 가능성이 크단 것이다. 경기침체가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상황에서 세율을 다시 높이게 될 경우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영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다른 핵심 방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재명정부가 준비하는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라고 알려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올린 수익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부자들이 더 분배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팩트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점이다. 부동산 쏠림을 막고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려를 나타낸 상황이다. 진 의장은 이날 SNS에 "세제개편으로 기업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배당이 늘어난다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며 "2014년에도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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