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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돈 아까웠다" 강의 후기에 1억 손배소 휘말린 대학생, 결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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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30일 13:54 윤혜주 기자 |
| "돈 아까웠다" 강의 후기에 1억 손배소 휘말린 대학생, 결국 승소 |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남겼다.
그런 뒤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이전에 A씨가 남겼던 카페 게시글을 보고 강의 후기를 물었다.
여기에 A씨는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B씨가 "입소문으로 운영된 개인 강의에 부정적 댓글이 달려 수강생이 이탈하고 매출이 줄었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 댓글이 단순한 이용 후기 표현인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댓글은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댓글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B씨 측 손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돈이 아까웠다"는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억원대 손배소는 기각됐다.
이후 B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A씨에게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또한 기각됐다.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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