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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멈추고 대화 나서야"…삼성·현대차 등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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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31일 11:40 유선일|임찬영 기자 |
|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멈추고 대화 나서야"…삼성·현대차 등도 "우려" |
손 회장은 이날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원청업체를 사용자에 포함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다. 민주당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손 회장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을 이뤄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을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 우려가 크다. 계속적인 논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로면) 모든 내용에 대해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해 경영자가 사업 추진 시 절차·비용에서 애로가 많을 것 같다"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을 포함해 국내외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국가 간 경쟁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과 만나 경영계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문제, 사유재산권이나 경영권 침해 우려, 헌법상 평등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새 정부의 기업에 대한 스탠스(자세)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새 정부가) 친기업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정부와 대화를 넓혀서 우리 입장을 계속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배임죄 문제는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해 기대를 해보겠다"며 "그러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안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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