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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속도 잃은 코인 정책…정부 "신중 모드"에 속 타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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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31일 13:21 천현정 기자 |
| 속도 잃은 코인 정책…정부 "신중 모드"에 속 타는 업계 |
대선 전후로 가상자산 정책 입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금융당국의 지나친 '신중론'이 입법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투자 유치와 사업 진행에 진전을 보일 수 있다고 토로한다. 국회에서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 자산 증식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제외하고도 업무보고 이후 한 달 남짓한 사이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안도걸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각각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등 3건이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 관련 정책·규제를 논의해야 할 주무 부처인 금융위의 방향성은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5월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당연직 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서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무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일 열린 국회 정무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 포럼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은 "국정기획위에 민병덕 의원실과 논의해보겠다는 식으로 보고 해놓고 정작 아무 협의가 없었다"며 "정책 당국에서는 '신중'하겠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체 입장을 밝히고 국회·민간이 제안한 법안 등을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이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입법에 속도가 붙어 시장의 혼란이 정리될 수 있다고 토로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법안들에서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각각 5억원(민병덕), 10억원(강준현), 50억원(안도걸)으로 달라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일 포럼에 토론자로 나섰던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장은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신상품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변화"라며 "해외 금융사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 중인데 여기서 또 한 번 뒤처지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 패싱 현상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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