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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의힘 "통상협상 타결, 샴페인 터뜨릴 때 아냐…냉철한 후속 대응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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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1일 10:35 정경훈 기자 |
| 국민의힘 "통상협상 타결, 샴페인 터뜨릴 때 아냐…냉철한 후속 대응 따라야" |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후속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상)협상 타결이라는 외형에 도취돼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관세 부담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이들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된 국내 중소기업, 부품업체들 역시 수출 감소, 납품 차질, 단가 압박 등 복합적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사후 보완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국민의힘 역시 관세 협상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1%p(포인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재정 전문가인 송 위원장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재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5조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1%p만 인상해도 4조6000억원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족쇄를 채우려 한다. 기업의 투자 여력,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의 근본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라며 "전쟁, 고유가, 고금리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하며 예산 지출 구조를 과감히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한 것은 완전한 자가당착이고 책임회피"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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