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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무부 "장기 직무대리 검사 신속복귀…민생범죄 등에 1일 대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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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1일 10:39 조준영 기자 |
| 법무부 "장기 직무대리 검사 신속복귀…민생범죄 등에 1일 대리 허용"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을 원래 소속된 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일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검사가 객관적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1일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을 파악하고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대검의 보고를 받은 법무부가 이날 후속지시를 내린 것이다.
직무대리 검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됐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때 효율적으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사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하거나 타청 공판준비 등으로 인해 원 소속청 업무를 과중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우선 정 장관은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업무를 해당 청 공판검사들에게 인수인계한 후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장기 직무대리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뒤 재차 연장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반부패부 등 주요 사건 공판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대표적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관계자가 많아 매주 관련 공판이 2회 이상 열리는 경우 이러한 장기 직무대리 형식으로 검사들이 배치돼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되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이신문이 필요한 경우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양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를 통해 직무대리 검사의 현 소속청의 업무 과중, 그로 인한 민생 침해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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