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법사위 통과…여야 합의
|
 |
 |
 |
 |
|
|
| 2025년 08월 01일 11:46 오문영 기자 |
|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법사위 통과…여야 합의 |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 작물 농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공급이 많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하회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핵심이다. 가격안정제는 양곡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여야 조정으로 농안법에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의원을 제외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양곡관리법과·농안법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법사위 통과…여야 합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