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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대통령 만난 시·도지사, 대미 관세협상에 "기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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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1일 17:31 이원광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만난 시·도지사, 대미 관세협상에 "기적"…왜? |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광역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함께하는 진짜 대한민국'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귤 등 1차산업 비중이 큰 제주도민들은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것을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며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단체들이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 걸었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다"며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동차산업에 숨통이 트였고 조선산업은 새 기회를 잡았다면서 시민들이 기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약 486조원)+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08조원)는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에, 2000억달러(약 278조원)는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분야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된다.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식량안보 및 농업에 대한 국민 민감성을 고려한 결과다.
강 대변인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임 정부가 계엄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준비에 손을 놓는 바람에 (현재) 경주에 살다시피 한다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임을 알려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을 기원한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시·도지사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진다며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수해복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 및 재정 지원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질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주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며 "앞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및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기자들 질문에 "쌀이나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이 안 된 게 확실히 맞다"며 "미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인과관계를 물어본 것 같다. 분석이 조금 더 면밀히 이뤄져야겠다"며 "코스피 급락은 세제개편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마감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 기대치는 25%였다.
정부는 또 '조세 정상화'의 명목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포인트)씩 올렸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 종목당 50억원이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춘 것도 원상복구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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