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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부지법 "방화 시도" 10대 징역 5년… 다큐 감독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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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1일 17:27 이현수 기자 |
| 서부지법 "방화 시도" 10대 징역 5년… 다큐 감독 벌금 200만원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49명 중 40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심모씨에겐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고 5년의 징역형,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투블럭남' 10대 심모씨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사태 당시 라이터 기름을 공범에게 건네 깨진 법원 창문을 통해 기름을 뿌리게 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더라도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기 위해 복도를 다닌 사람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익 목적의 촬영을 하려고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후문 울타리 쪽에 붙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만 하다가 체포됐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유모씨에겐 징역 4년이 내려졌다.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1명 △징역 3년6개월, 1명 △징역 3년, 1명 △징역 2년6개월, 2명 △징역 2년, 6명 △징역 1년10개월, 2명 △징역 1년6개월, 7명 △징역 1년4개월, 3명 △징역 1년2개월, 4명 △징역 1년, 1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명 △벌금 200만원, 1명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이씨와 정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은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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