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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부지법 난동 63명 선고… 방화시도·시설훼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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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1일 17:53 이현수 기자 |
| 서부지법 난동 63명 선고… 방화시도·시설훼손 "징역 3~5년" |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한 선고가 1일 내려졌다. 법원에 방화를 시도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이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윤모씨,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진 등 혐의를 받는 옥모씨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고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 등을 받아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8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3명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 2명 △벌금 1200만원 1명 등이다.
선고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 중 4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방화 시도 혐의를 받는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씨가 징역 5년을, 법원 출입문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유모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1명 △징역 3년6개월, 1명 △징역 3년, 1명 △징역 2년6개월, 2명 △징역 2년, 6명 △징역 1년10개월, 2명 △징역 1년6개월, 7명 △징역 1년4개월, 3명 △징역 1년2개월, 4명 △징역 1년, 1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명 △벌금 200만원, 1명 등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형량이 내려진 피고인은 10대 남성 심씨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 기름을 공범에게 건네 깨진 창문을 통해 기름을 뿌리게 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시설물을 훼손한 이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유모씨에겐 징역 4년이 내려졌다. 법원 출입문 셔터를 훼손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옥씨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모씨도 지난 6월19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법원 창문을 훼손하고 현장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직접적으로 법원에 침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이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수처 차량을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이들에겐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이 일반 건물이 아닌 법원을 침입했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일반 건조물 침입으로는 실형이 나오기 쉽지 않지만 법원 결정에 불복해 소요 형태로 난동을 저질러 형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나 폭력의 수위를 감안해 형량이 정해진다"며 "법원 시설물 파손의 경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불복해 항소했던 피고인 2명은 2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기준 난동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28명(구속 95명, 불구속 33명)이다. 이날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며 현재까지 8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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