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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하는 직원 "휴직" 처리…정부 코로나 지원금 345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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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1일 18:37 류원혜 기자 |
| 일하는 직원 "휴직" 처리…정부 코로나 지원금 3450만원 "꿀꺽" |
정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호텔 운영자와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호텔 운영자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56)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C씨(58)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한 호텔 운영자 A씨는 점장 B씨, 관리부장 C씨와 공모해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3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휴직한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정상 근무하는 직원 5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0년 3월 16일~4월 15일 한 달간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직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았다. B씨는 노무사로부터 설명까지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를 피공탁자로 34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를 기망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편취액을 전액 공탁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A씨가 범행을 주도해 B씨, C씨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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