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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이언주 "마스가 지원법" 발의…"한미조선협력기금, 협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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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1일 19:18 김지은|오문영 기자 |
| 與이언주 "마스가 지원법" 발의…"한미조선협력기금, 협의체 설치" |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미 조선 협력 기금과 양국 협의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31일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조선 협력 기금 조성 △한미 조선 협력 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 고용 의무화 △투자 및 기금 지원 전제로 중장기 MRO(유지·보수·정비) 물량 안정적 확보 담보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한미 간 협정에 의거, 미 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필요한 기반 시설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미 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 구역 지정 △조선 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 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 조선 협정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조선 협력 패키지 '마스가'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 등을 포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서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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