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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부, 포스코 전국 현장 전수조사..."면허취소" 근거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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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7일 11:59 이정혁 기자 |
| 국토부, 포스코 전국 현장 전수조사..."면허취소" 근거 찾는다 |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직접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설계도면, 시공상세도, 현장 근무상황 기록물,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이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등 30여 항목을 점검한다.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중대재해 과실 여부를 따진다.
조사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업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설 면허 취소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최종 조사 결과는 대통령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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