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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尹 측, "강제 인치" 김건희 특검에 "형사고발·헌법소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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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8일 13:33 안채원 기자 |
| 尹 측, "강제 인치" 김건희 특검에 "형사고발·헌법소원할 것" |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7일 오전 이미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빌미로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10여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끝내 의자째 들어 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태는 단지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낙인찍고, 참고인의 유리한 진술조차 말 맞춤이라 단정하며 편향된 수사를 지속해 왔다. 이는 '수사'를 가장한 '형벌 집행'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공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불법적 강제 인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노골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이라며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이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히 법치수호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의 존엄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며 "저희 대리인단은 그 어떤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 수감 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 오전 8시25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부상 등 우려가 있다며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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