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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000만원 빚에 묶였었는데" 술렁인 정부 결단…324만명 "낙인"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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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11일 16:12 권화순 기자 |
| "5000만원 빚에 묶였었는데" 술렁인 정부 결단…324만명 "낙인" 지운다 |
지난 2020년부터 이달 말까지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사람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신용사면으로 대상자는 324만명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고 금융거래 제약 요인이 제거된다. 실제 신용사면을 받은 대상자는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거나 정지된 신용카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자다. 연체 기간은 코로나19 시점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다. 이들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전부 삭제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초 신용사면을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지난해 5월까지 성실히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었다. 그에 비해 이번에는 연체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원 대상 기간도 연장됐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이다. 이 가운데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다음달 말 신용회복 지원을 곧바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나머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체이력을 8월말까지 길게 잡은 이유에 대해 "이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2024년 2월) 발생했다"며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닌 2000만~5000만원 구간 성실상환 차주도 포함시켜 재기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체자는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신용정보회사(CB)사의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9월30일 실행한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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