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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글로벌 증시 훈풍에도 코스피만 역주행…정책 ‘트리플 리스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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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31일 18:10 김범근 기자 |
| 글로벌 증시 훈풍에도 코스피만 역주행…정책 ‘트리플 리스크’ 부담 |
세제·지배구조·노조법 ‘3대 불확실성’
1일 정기국회, 정책 모멘텀 회복 분수령
글로벌 주요 증시가 지난 한 달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국 증시는 되레 하락하며 ‘나홀로 역주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선주 강세와 한·미·일 정상회담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한 배경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지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3245.44였던 코스피 지수는 이달 29일 3186.01로 마감하며 한 달 사이 2%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3%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2%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4% 올랐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무려 7% 상승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 사이 한국 증시만 역주행한 셈이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요인은 세제 개편이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여부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인데다 배당 과세 문제도 뚜렷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주주환원 기대감이 약화됐다.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책 당국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고 경영권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역시 리스크로 지목된다. 기업의 파업 리스크를 키우고 비용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미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더욱 꺼려지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책 기대감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한·미 정상회담 종료와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책 행정력이 다시 국내로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도 이미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 공약 이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여부 결정이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속도를 내면 다시 정책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3100~3200선의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대금이 메마른 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코스피가 종가기준 3200선을 3거래일 연속 상회하고 외국인 매수세와 거래대금 회복이 확인될 경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거래대금 위축이 이어진다면 바이오·엔터·레저 등 이벤트성 업종으로 대응해야 하며, 당분간은 실적과 내러티브가 뚜렷한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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