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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석열 측, 법사위 CCTV 열람 반발…"수용자 보호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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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01일 11:25 양윤우 기자 |
| 윤석열 측, 법사위 CCTV 열람 반발…"수용자 보호용일 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가 '특혜 제공·수사방해 여부 확인을 이유로 교정시설 영상을 확인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4조를 근거로 "CCTV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범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거실 내 설치도 자살 우려가 크다는 등 예외적 상황에 한정된다"며 "국회가 의결한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2조에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설치·운용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중앙통제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정보는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라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도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 권한으로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가 증거 확보를 위해 청구한 정보공개조차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법률 위반과 다르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법사위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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