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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사위, "더 센 3대 특검법" 안조위 회부...최장 90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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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04일 18:32 김도현|이태성 기자 |
| 법사위, "더 센 3대 특검법" 안조위 회부...최장 90일 논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더 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내에 안조위를 구성하고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여당의 속도전에 맞서 야당이 지연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진행 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인으로부터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조위 구성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소위(소위원회) 의결이 끝난 법안이므로 안조위에 회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안조위)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된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 등 총 6명으로 안조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4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조위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것"이라고 했다.
안조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 동안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의결은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법사위 비교섭단체 위원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다. 이들 모두 민주당 주도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안조위가 구성돼도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안조위 소집을 요구한 것은 지연 전략을 펼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초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선회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 직후인데다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사위 의결을 거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국민의힘이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단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안조위 회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법 개정은 수사 대상 확대,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유연화 등이 핵심이다. 수사 기한의 경우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 일부를 중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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