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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힘 신성범 "민주당,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 조장…독재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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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5일 15:55 정경훈|김도현 기자 |
| 국힘 신성범 "민주당,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 조장…독재화 진행 중" |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몰이를 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질의 시간에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될 일"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근거로 들고 있는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만 하더라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며 "3.15 부정선거 후 특별재판부도 '4.19' 이후 장면 정권에서 헌법을 개정해 (만들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최종 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거나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최초의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있어 (설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헌법에 맞는 재판부를 예로 드셨다"며 "지금 논의되는 특별재판부도 현행 헌법 질서 하에 그에 맞는 형식으로,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법관들 사이에서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다.) 입법화될 때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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