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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암벽등반 7m추락→골절…"로프 잡던 대장이 1.3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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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5일 17:44 윤혜주 기자 |
| 암벽등반 7m추락→골절…"로프 잡던 대장이 1.3억 배상해야" |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산악회 회원 A씨가 산악회 등반대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3일 같은 산악회 회원과 암벽 등반을 하기 위해 불암산을 방문했다가, 산악회 등반대장 B씨를 만나 난도가 높은 코스에서 등반을 하게 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빌레이어(로프 조작 기술을 이용해 등반하는 사람의 등산을 돕고 추락에 대비하는 사람) 역할을 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날 오후 4시 50분쯤 암벽 하강을 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잘못된 지시와 과실로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 2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A씨는 산악회 가입 당시 등반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스스로 책임지고 함께 등반한 모든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내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악회 동의서가 등반대장 등의 과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사건 등반은 산악회의 정식적인 교육 내지 등반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산악회에서 기초 교육만 수료했던 자로 당시 등반대장인 B씨의 지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산악회의 암벽 등반 동의서에 따르더라도 '산악 회원들은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르고 팀을 벗어나 개인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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