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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준석 "검찰의 문제, "수사·기소권" 함께 있는 특검에도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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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5일 17:50 정경훈|김도현 기자 |
| 이준석 "검찰의 문제, "수사·기소권" 함께 있는 특검에도 있을 수도"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 대표)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논의 자체를 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내란, 계엄 수사 과정에서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내재적 문제가 특검 수사에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며 "수사·기소권이 함께 있으면서도 관리감독권은 부재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경찰) 인력 재배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기 화성의 동탄 경찰서의 관할 인구가 60만명 정도 되는데, 경찰관 정원이 약 475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1인 담당 인구수가 1266명에 달한다. 전국 평균인 약 400명에 비하면 (동탄경찰서의) 경찰관 1명이 3배 가량 많은 인구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슷한 인구를 담당하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경우 동탄서에 비해 정원이 약 2배"라고 했다.
윤 장관은 "합당한 말씀으로 보인다"며 "인력 재배치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는 어려워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도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률이 올라오려고 하자, 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개편돼도 업무 영역이 크게 변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정권의 불편한 인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인설법 아닌가"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위원장 때문에 조직을 새로 만들 정도로 비중 있게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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