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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계 "정부 노동안전 대책, 필요 이상 엄벌주의...심각한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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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5일 17:51 김동효 기자 |
| 중소기업계 "정부 노동안전 대책, 필요 이상 엄벌주의...심각한 부작용 초래" |
중소기업계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사고사망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소규모 사업장 시설지원, 산재예방 활동 인센티브 확대 등 주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뿐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의 안전투자 여력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제재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산재 취약 사업장의 예방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실행하는 데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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