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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보상 조기 합의시 75% 추가 보상…전력망 구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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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6일 10:43 세종=김사무엘 기자 |
| 토지보상 조기 합의시 75% 추가 보상…전력망 구축 속도 |
전력망 구축을 위한 토지보상에 신속히 합의하면 최대 75%의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력망 입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의견수렴 절차는 보다 구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다. 법과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지원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입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됐다. 토지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조기협의장려금'을 지급한다. 전력망 사업자(한국전력공사)와 2개월 이내 계약하면 보상액(1억원 이하)의 75%를 추가로 받는다. 2~3개월 내 계약은 50%가 추가 지급된다. 보상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2개월 내 계약 시 45%, 2~3개월 내 계약 시 30%를 지급한다. 예컨대 보상액이 1억5000만원이면 2개월 내 협의 시 장려금 9750만원을 받는다.
설비 주변 주민 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늘렸다. 추가 편성된 지원금은 마을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 주민을 위한 추가 보상제도도 신설됐다. 근접·밀집지역 거주자는 최대 3.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지 지역 주민이 10MW(메가와트)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계통접속 비용을 지원한다.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도 가능하다.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선로 1㎞당 2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 협조 여부에 따라 지원금은 가산되거나 감액된다.
경과지를 법정기한(12개월) 내 확정하면 지원액의 10%를 가산한다. 부대공사 인허가를 기한 내 승인하면 추가로 10%를 얹어준다. 반면 입지선정위원회 지자체 위원을 60일 내 지명하지 않으면 20%를 감액한다. 부대공사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건당 10%가 삭감된다.
지역갈등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모여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지원방안과 해소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서는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 선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인허가 의제는 현재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력망 적기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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