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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조희대 사퇴론에 "당론 추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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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6일 11:04 오문영 기자 |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조희대 사퇴론에 "당론 추진 아냐" |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론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9월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의결할 예정인데 추가로 비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 9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이 2개"라며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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