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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이스피싱·마약범죄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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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6일 11:17 조준영 기자 |
| 보이스피싱·마약범죄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자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군를 4개 대유형으로 나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 (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이다.
이 중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는 3개의 소유형으로, 나머지 대유형은 각각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해 실효적인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기존 설정대상 범죄에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상 온라인 마권·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를 추가했다. 실무상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유사소싸움 경기는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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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마약범죄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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